“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회가 합의 못하면 정부가 주도… 지방·재정 분권 강화할 것
대화 여건되면 북한에 특사 파견 고려… 증세, 국민 합의 필요

문 대통령은 또 북미 간 ‘말 폭탄 대치 격화’에 따라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선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일보의 질문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 개헌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그때까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 특위를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하든 대통령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하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 권력구조 개편에는 더 많은 시간 필요할지 모른다”면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에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권 강화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의 기준에 대해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선 “FTA 협상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국회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기에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에 당장 뭔가 큰일이 나는 듯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0년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위안부 및 강제징용자 문제에서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해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국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 탕평, 국민통합 등 이 같은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선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로드맵과 향후 보유세 인상 검토’를 묻는 질문에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만약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는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