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ICBM에 핵탄두 탑재가 레드라인… 北, 위험한 도박 말라”

가장 균형잡힌 인사 평가… 임기 끝까지 기조 지킬 것
부동산 다시 오를 기미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 많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외교ㆍ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로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고,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소신을, 사회ㆍ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며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하게 했다.

■북한, ICBM) 핵탄두 장착 시점… 레드라인 규정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한 시점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ICBM에 핵탄두 탑재 시점으로 규정한 것은 소강 국면에 접어든 미·북간 대치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또 갖춰진 대화의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탕평·국민통합 인사기조 방침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구상 중인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설명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인사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잡힌 인사, 탕평인사, 통합적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 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코드·보은 인사 지적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정부 2012 대선 때부터 함께해온 많은 동기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한 것은 소수에 그쳤고 앞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헌 이미 공감대 마련…지방선거까지 개헌의지 불변

문 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선공약 사안인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방안 마련과 정부 내 별도의 개헌특위 구성 등 2가지 구상을 제시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만약에 국회의 개헌 특위에서 충분히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하는 방안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면서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분권의 강화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부동산 강력한 정책 준비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새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 대책과 증세 우려에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증세 가능성과 관련 “추가 증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증세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