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막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추진

4·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 총회서 논의 예정… 3점→6점 검토

교육계가 수도권에 교원이 집중되는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5일 이틀간 제주에서 9월 총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교원이 집중되는 현상과 관련해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 억제를 위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현행법인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는 교대 졸업자(졸업 예정자)에게 1차 시험성적 만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바탕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은 해당 시·도 또는 지역 교대 졸업생에게 가산점 3점을, 울산은 1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교원 지원자가 일부 지역에 쏠리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존에 지역 교대 졸업생 등에게 주는 가산점을 6점으로 늘리고, 타 시·도 교대 졸업생에게 3점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에 대해 논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가산점 조정이 교육감 권한인 만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 개정 등 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 “일단 합격하고 바로 타지역에 임용을 다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가산점 제도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안건과 함께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배치 요청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지자체 이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시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규태·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