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남북 관계…과연 ‘이재명표’ 산업체대북교류사업 향방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이재명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성공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성남시는 6일 오후 ‘성남시 산업체의 대북 교류사업 가능성과 효과’를 주제로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북 도시 간 경제교류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기업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남북한 신뢰회복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첨단산업 거점도시를 갖춘 산업적 여건을 토대로 새로운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한 교류협력을 중장기적 핵심 과제(목표연도 2018∼2027년)로 설정이 목표다. 특히, 성남시와 산업협력이 가능한 북한 도시를 선정해 집중적인 상호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산업협력 방식과 현실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이날 용역수행기관인 (사)한반도평화포럼 이창희 책임연구원은 ▲성남시 산업현황 분석 및 설문 조사,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 ▲최근 북한 경제 현황과 개발구 조사 분석자료 ▲분단국 경제교류·남북경협·지자체 교류협력 사례 ▲UN 경제제재하의 현실적 교류 가능성 검토 보고 등 용역추진 전반에 대한 보고 및 검토를 발표했다.

 

이창희 책임연구원은 “성남시의 대북교류 사업은 절망적이지 않다”며 “앞으로 성남시의 산업 현황과 북한 산업 분석을 통한 경제협력 가능지역 조사와 중점 지역 선정 등을 통해 다음 달 말 최종보고서 제출과 보고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성남시가 북한 경제특구 거점 도시 분석을 통해 협력 가능한 도시 우선순위 선정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북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성남시 산업체 설문조사 결과 등 추진상황을 듣고 다양한 건의와 자문을 통해 내실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단위의 남북교류사업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 단위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단위 교류사업 또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세미나 ▲통일시대를 대비한 공직자의 자세 확립을 위한 공직자 통일교육 ▲남북 도시 간 교류 정책 개발 ▲북한이탈 청소년 감사의 밤 등 다양한 대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돌파구를 모색하고,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