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_이번엔 이뤄질까] 2. 여야 이해득실로 매번 물거품

“지방선거 승리 위해 필요” 이익 앞에 입다문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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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정치권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12년부터 다음해인 2013년까지였다.

2012년 당시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당시 박 후보는 “그동안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에 대한 눈치 보기와 줄 서기 등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지방 정치가 중앙 정당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생활과 밀착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3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제1과제로 놓고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입장을 철회했다. 광역단체장·의원과 기초단체장·의원이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기초선거 후보자에 한해 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라며 반발했지만 당원여론조사와 국민여론조사 시행 이후 지방선거 한 달여를 남기고 역시 입장을 철회하기에 이른다. 국민투표에서는 공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컸지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공천이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의견이 더욱 우세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모두 당리당략 차원에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역시 정당공천제 하에 이뤄지며 폐지 논란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측은 “당시 여야 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의견을 모으고 추진했었다”면서 “하지만 토론회·공청회를 거치며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배제 등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이 생겼고 결국 폐지하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정당공천제 폐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모두 빛을 보지 못했다.

지난 19대 국회 임기 중인 2012~2013년 사이에 정당공천 폐지 관련 법안 6개가 집중적으로 발의됐다.

 

발의의원 누계 68명 중 중복발의를 제외하면 총 51명 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6개 법안 내용 모두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다.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가입이나 지지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보완한 법안도 제안됐다.

 

하지만 이같은 6건의 법안은 여야 간 평행선 논쟁 끝에 결국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법안 발의가 전무한 상태다.

 

당시 법안을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측은 “당시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제한 등 부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도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권 분위기상 재차 공론화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 측 역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 발의 용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법안을 발의해도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법 개정이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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