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_이번엔 이뤄질까] 3. 정개특위 경인 의원 6명 중 1명만 찬성

“정당 정치 활성화 위해 필요” 부정적 기류 속 신중한 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수많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는 관련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제도를 정비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가 지난달 21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에 시동을 걸었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여전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1/3(6명)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인천 의원들 역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거나 관심 자체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명 의원 중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재선, 시흥갑)만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공론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함 의원은 “기초단위 지역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곳인데 그런 곳이 정쟁에 휘말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민과 국민에게 가게 된다”면서 “우리나라도 유럽 등 선진국처럼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정부 등과 논의해 이번 정개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위해 공론화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5선, 부천 오정)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모든 것이 중앙으로 쏠려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는 게 과제이지 그 한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없애거나 줄이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는 있으나 중요도나 관심의 정도로 볼 때 핵심 의제는 아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특정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당독식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3선, 부천 소사)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직선거에서의 정당 추천은 후보자가 추구하는 지향점과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면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소수자, 정치신인을 지방정치에 참여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는 장치도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은 뚜렷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을)은 “현재 당 차원에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을 조율하고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초선, 남양주을)도 “당을 대표해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장단점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3선, 고양갑) 역시 당내 입장을 수렴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심 의원은 지난 2014년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 발언에서 “정당공천제와 함께 도입된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로 인해 여성정치 참여가 늘고 소수 정당의 참여가 보장된 것들은 큰 성과였다”며 “정당정치의 원칙 위에 개선할 점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