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교류사업 ‘겨울잠’ 불가피… 北 잇단 도발 한반도 경색

경기도가 ‘경기천년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북한형 따복마을 조성 등 각종 대북교류사업을 구상한 가운데(본보 5월24일자 1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교류사업이 시작도 못 해보고 위기를 맞게 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초 보건ㆍ위생과 관련된 단기 지원사업부터 북한형 따복 공동체인 북한농촌 공동체 개발사업 등 장기적 프로젝트까지 대북사업을 확대하기로 계획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 재개를 가시화하면서 대북교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도 대북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쏠렸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들 사업이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상황이다.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기존의 연간 400만 배럴에서 동결하되 정유제품의 경우 450만 배럴의 절반 가까운 200만 배럴로 공급량을 줄여 상한을 설정하고,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제품에 대해선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에 도는 오는 2018년 경기천년을 맞이해 추진하려던 북한형 따복마을인 북한농촌 공동체 개발사업 등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5천 명가량이 거주하는 지역의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농촌형 마을 조성, 공장 및 기업소를 대상으로 도시형 마을 조성,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도농연계형 마을 조성 등 유형으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특히 1천 년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개성시 일대에 산재해 있는 고려시대 성균관과 한옥, 향교 등의 복원 및 보존, 건축양식 연구 사업을 남북이 함께 하는 추진하려던 사업들 역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북사업은 우리나라와 북한 양국관계는 물론 국제 관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전 세계적인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현재로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