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 시리즈’ 내년 1월1일 시행… 연정 파행 위기 넘겼다

도의회 민주당, 南 지사 3개 역점사업 모두 수용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 중 청년 연금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본보 9월12일 자 1면)했지만 이번 극적 합의로 ‘경기 연정 파행’ 위기가 봉합된 모양새다.

남 지사, 정기열 도의회 의장,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은 12일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시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일하는 청년시리즈 3개 사업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후 시행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총 1천468억 원(청년연금 238억 원, 청년마이스터 통장 460억 원, 청년 복지포인트 770억 원)의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남 지사는 “10년 장기 계획에 걸쳐 시행되는 ‘청년 연금’ 사업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있었지만 의회 지적을 적극 수렴해 정교하게 준비, 내년 1월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관련 예산은 도가 산정한 금액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승원 민주당 대표는 “남 지사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을 위한 청년정책협의회를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기에 민주당이 양보하고 합의한 것”이라면서도 “모든 정책이 선심성으로 비춰지면 안된다. 민주당이 고민했던 10년 장기 정책인 청년연금 사업도 일관성과 안정성을 지켜나가며 시행하기로 집행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11일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 중 청년연금을 제외한 2개 사업을 부분수용하는 방안을 도에 제시했다. 청년연금은 10년 장기 정책으로 경제적 상황 변화 때문에 세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남 지사는 “3개 사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은 남경필 지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청년연금’은 도내 거주 청년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부담금, 도비지원금, 퇴직연금을 합쳐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