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원전 말고 안전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한국의 전력공급체계와 핵산업에 대한 많은 숙제를 안겨줬다. 모든 생명이 살수 없는 땅을 만들어버리는 핵사고 앞에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세계 유례없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으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고 그에 비례하여 사고 위험성도 높은 한국은,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핵마피아들의 거짓정보와 언론공세가 더해져 바로 옆나라의 대형사고에도 지속적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을 지속하려 했다. 

핵발전소 확대 정책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라고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과 손잡고 언론과 학계를 동원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유포했던 것이다.

 

2017년 국민들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을 선언했다. 2017년 6월19일 고리 1호기 폐쇄와 탈핵 정책을 공개선언하고,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포기와, 건설 계획단계의 핵발전소는 백지화,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계속 건설 여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여론 수렴 후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이에 내려진 결론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이미 8기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울산에 신고리 5,6호기의 추가건설을 막는 것이 이후 문재인 정부와 한국에너지 정책의 탈핵 여부가 성공하느냐 마느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의 30% 정도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시 기업의 손해와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역주민들의 손실, 그리고 전력부족에 대한 이유를 들어 많은 우려와 지속적 건설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핵발전을 추가로 건설하라는 것은 위험하고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다. 한번 사고가 나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게 핵이다. 또한 파생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 처리하는 기술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주, 부산, 울산의 핵벨트에는 400만명이 살고 있고, 만에 하나 사고 발생의 경우 수십만의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그렇게 중요시하는 한국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2016년 경주에는 이미 5.8 규모의 지진도 일어났다.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 책무이고, 또한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에너지를 국민에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핵발전은 절대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국민들에게 공급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물질임은 이미 증명되었다. 이런 에너지와의 확실한 결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단호한 중단으로 시작될 수 있다. 도둑이 무섭다고 머리맡에 수류탄을 두고 자는 우를 범하는 시대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즉각 중단하라! 원전 말고 안전!

 

김성우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