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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기준 상향 조정안 검토하겠다”

승인 2017-10-20 13:39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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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의원 “서울지하철 적자 2천백억원의 85% 지하철 무료 원인”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현장. 사진/정금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현장. 사진/정금민 기자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김 부총리를 향해 “서울지하철 적자 2천800억원의 85%가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적자 개선을 위한 ▲무임승차 연령 인상 ▲도로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처 등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 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재정적 압박 요인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 것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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