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8·2 대출규제후 소상공인 어려움 지적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는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채 증가속도 억제’가 주요 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량관리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는 방안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묻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취약차주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환불능 상태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대출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권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제2·3금융권으로 가는데 세금이 금융권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8·2대책에 나와 있는 금융대책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이 타깃이 아닌 일부 지역 투기과열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DTI·LTV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투기 수요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실수요자는 전혀 지장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1천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대내 리스크 중 가장 큰 요인이다.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4일 정부가 발표하는 ‘종합대책’에는 ▲집값 상승의 주범인 다주택자 투기 수요 근절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취약 차주 및 실수요자 금융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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