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4자 협의체’ 논의 후 결정

연정실행위, 시·군 입장 명확히 파악 후 추진 여부 검토
이재명, 지자체 졸속행정 동참 질타… 염태영 유감 표명

이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4자 협의체(경기도-도의회-시ㆍ군-시ㆍ군의회)’ 구성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도는 시ㆍ군 입장을 명확히 파악한 뒤 협의체 구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23일 도청 상황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종석 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ㆍ부천6)는 “시ㆍ군과의 사전 협의가 미진했다. 협의 주체인 시ㆍ군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 도의회가 관련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관련 예산 등은 준비하되 협의체 논의를 거쳐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도가 어떻게 시ㆍ군에 의견을 전달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박승원 대표(민주당ㆍ광명3)는 “시장군수협의회의 의견에 동의한다.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면서 “관련 협약 동의안의 24일 본회의 상정에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호 대표(자유한국당ㆍ평택1) 역시 “4자 협의체 구성 시 시ㆍ군에서 준공영제에 동참하겠다고 하더라도 시ㆍ군의회에서 반대하면 예산 통과가 안돼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우선 시군협의회의 협약을 받아와 도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이를 토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논의할 경우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뿐만아니라 제도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시장군수협의회로부터 4자 협의체와 관련한 공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으로 시ㆍ군 입장을 명확히 파악한 뒤 협의체 구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날 수원 아이파크미술관에서 열린 ‘민선6기 제13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광역버스준공영제를 놓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광역버스에 국한된 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교통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공공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지자체들은 공공성을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기도의 졸속 행정에 동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버스 준공영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가 이뤄진 뒤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공영제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염태영 시장은 “버스준공영제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동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도의회에서 예산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이런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수원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시 또한 실현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협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22개 시ㆍ군의 결정이 졸속행정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박준상ㆍ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