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고교 무상교복비’ 예결위서 또 삭감…30일 판가름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 시리즈’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 위기에 처했다.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이하 무상교복 예산) 29억 원이 27일 열린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표결 끝에 삭감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2017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무상교복예산 29억 원의 삭감안을 표결 끝에 찬성 6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예결위는 고교 교복비 삭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삭감했다. 예결위는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 의원 6명이 찬성했다.

 

먼저 삭감안을 제안한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은 “현재 무상교복을 제공하는 것은 첫째 법령에 위배되고, 현재 정부에서 교복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시비 낭비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또한 무상교복 예산이 추경안으로 논의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승연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우기실 수 있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되지 않았으니, 무상교복에 대한 찬성, 반대에 대한 논의조차 무의미한 시점이기 때문에 삭감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삭감안에 반대한 의원들 중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현재 무상교복비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지급권을 주는 것이 교복시장에서 환경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무상교복예산은 시대적 트렌드이며, 시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니 전향적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종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권한을 스스로 약화시키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성남시가 생애주기별복지를 시행해야 하는데 유독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생들의 복지가 사각지대로 놓여 있어 행정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삭감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고교 교복비가 삭감됐지만,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고교 교복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다시 부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교 교복비 최종 결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판가름 난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5명, 한국당 15명, 바른정당 1명, 국민의당 1명의 ‘여소야대’ 형국에다, 본회의 표결이 ‘기명’이 아닌 ‘무기명’으로 진행될 경우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