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폐지가 ‘답’이다] 1. 첨단산업 선도

‘4차산업 시대’ 자본·인재 유치 환경 구축해야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경기도’라는 비전을 담은 경기도의 5개년(2018~2022년) 과학기술진흥 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5개년 계획에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브랜드 창조’, ‘첨단산업 육성 및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미래 인재의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3대 목표를 담으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도가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펼치는 까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업 유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는 ‘수도권 규제’라는 걸림돌로 공장설립 제한, 토지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우수한 ‘자본’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규제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를 의미한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까지 맞물리면서 수도권은 그야말로 각종 제재가 겹쳐 있는 상황이다.

실제 수도권에는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해 공장이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도시적용도’가 전 국토의 7.2%에 불과하다. 이는 곧 높은 지가로 이어지는데다 균형발전으로 공장 신ㆍ증설까지 막히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로의 투자 대신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 2006년 글로벌 백신기업인 G사는 화성시에 투자의향을 밝혔으나 수도권 규제로 공장증설이 불가, 결국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싱가포르에 공장을 건립했다. 앞서 2004년에도 스웨덴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가 한국으로의 투자를 원했지만 역시 공장을 증설하지 못해 결국 중국을 택해야 했다.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과 같이 수도권 투자를 계획했다 포기하고 해외에 투자한 업체(2009~2014년)는 2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62개 기업은 수도권 규제로 공장 신ㆍ증설 등의 투자 시기를 놓쳐 3조3천2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1만2천59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30여년간 숱하게 수도권의 발전 기회를 놓치게 한 수도권 규제는 도시 경쟁력까지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점인 현재, 국내ㆍ외 첨단기업을 유치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폐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규제가 폐지되면 이미 구축된 광교ㆍ판교ㆍ북부 테크노밸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보 당시 ‘경기남부에 4차 산업혁명 거점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등의 구체적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 북ㆍ동부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등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추진’을 포함시키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를 적용했던 여러 나라에서 규제를 폐지했듯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규제와 균형발전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수도권 규제가 폐지된다면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성장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