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폐지가 ‘답이다’] 2. 경쟁력 갖춘 초강대도시 육성

경기도는 개발 족쇄… 선진국은 ‘메트로폴리스’ 박차

경기도가 30여 년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설립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 선진국은 수도권 규제를 전면 폐기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 수질 보호를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수도권 규제를 복합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들은 비수도권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수도권에서 공장 증설 불가 등으로 인해 수도권 대신 지방을 택한 기업은 6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4배가 넘는 28개의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투자 자체를 포기, 결국 지방으로의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가 제구실하지 못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폐기하는 상황이다.

먼저 지난 1960년대 공장개발허가제, 사무실개설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를 도입한 영국은 갈수록 런던이 쇠퇴하고 국제적 중심지의 기능마저 약화하자 1980년대 초 수도권 규제를 폐기했다.

이후 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 유치 등 런던의 재개를 위해 노력했고, 2010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한 ‘런던 테크시티(Tech City)’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테크시티 구축을 위해 경제적 투자와 함께 글로벌 IT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현재 테크시티는 5천 개 이상의 창업기업들이 밀집, 기술창업 클러스터로 성장해 영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프랑스 역시 공장설립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정책이 파리경제 침체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면서 1995년 파리 중심을 제외한 수도권 사무실ㆍ공장 허가제 폐지, 2003년 용적률 초과 부담금 폐지 등 수도권 규제를 차례대로 폐기했다. 이와 함께 파리를 유럽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는 도시 인프라 구축, 첨단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도쿄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하자 일본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도쿄보다 수도권 반경을 넓혀 광역도시권을 설정, 해당 구역에는 각종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가 핵심지역으로 육성 중이다.

이처럼 규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수도권은 발전을 거듭하며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세계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런던은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파리와 도쿄는 각각 3위, 4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11위에 그치는 등 매년 10위권 밖을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 규제 폐지 시 서울은 물론 경기도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도는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규제 때문에 도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7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하며 3천6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도권 규제 폐지가 이들 기업의 투자를 비롯, 향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과 성장활동에 제약을 가하면서 산업의 노후화는 가속화되고 도시 경쟁력은 약화하고 있다”면서 “런던과 파리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증명했듯 경기도 역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때 무한한 성장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