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리즈중 ‘청년연금’ 손질 필요
충분한 협의거쳐 좋은 결과 얻을것
앞선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비롯, 광역버스 준공영제, 민주당 정책 제안사업(무상교복ㆍ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예결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무상교복과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 민생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우 도의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의왕2)는 6일 “도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기본과 원칙을 갖고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민주당이 지난 10월 9가지 민생정책을 도에 제안했는데 이 중 한 가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왔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들은 전적으로 민생을 위한 정책인 만큼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 사안과 관련해 “완전소중 교복지원(무상교복)의 경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절실한 민생사업이고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역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이걸 쟁점사업으로 주고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과 남 지사가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무상교복, 실내체육관 건립 등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집행부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어왔다”면서 “무상교복도 실내체육관 건립도 모두 절실한 민생사업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해 아쉽지만, 예결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대해서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중 ‘청년연금’의 경우 집행부가 ‘연금전환 가능한 저축성보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상품대로 하면 좋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사용수수료 10%를 가져가는 데다 청년연금이라는 표현 역시 사용하려면 차후 연금전환이 가능해야 하는 데 실제 그런 상품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집행부 대안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간사는 “올해 역시 쟁점이 상당수 부각되고 있는데 서로 끊임없이 논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유일한 해소 방법”이라며 “각자의 입장을 자주 이야기하고 소통해 예산심의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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