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방성환 한국당 예결위 간사 “무상교복 등 보편적 복지 확대 신중해야”

청년정책·광역버스 준공영제 처럼
무상교복도 심도있는 논의 거쳐야

앞선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비롯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민주당 정책 제안사업(무상교복ㆍ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예결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도민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편성됐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성환 도의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성남5)는 6일 “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책과 사업들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방 간사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편성됐는지 우선적으로 짚어볼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 법과 원칙을 준수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 사안과 관련 “민주당이 제안한 무상교복의 경우 사업 계획, 사전 절차 등 구체화된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 정책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예산을 반영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앞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건복지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했던 논리가 무상교복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의 경기도 재정형편과 앞으로의 재정형편이 같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재정악화 시점이 오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모든 부담은 도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청년 정책과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정책 구상단계부터 심도있게 논의된 사업으로 관련 연구용역, 간담회 등을 충분히 거친 만큼 무상교복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일부 미비한 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을 통해 실행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건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선정 방법,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양당 대표와 예결위가 공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방 간사는 “협상 타결 이후 또다른 결정권자에 의해 번복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간만 길어질 뿐 협의가 어려워진다”며 “ 예결위 차원에서 많은 결정이 이뤄질 있도록 권한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