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무상교복 통과시켜라” 성남 시민단체 대표 단식농성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2명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13일 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신옥희 성남여성회 대표와 양미화 성남평화연대 대표는 단식농성에 앞서 이날 오전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시의원들의 방해로 (고교 신입생)무상교복 예산이 다섯 번이나 부결됐다”며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 더는 두고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교복 예산 반대는 지역사회가 담보해야 할 교육 공공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민의 힘이, 주권자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하며 학부모와 시민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지자체의 무상교복 시행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추진한 성남을 지켜보고 있다”며 “성남시민과 학부모들의 의지를 모아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단식 농성은 무상교복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두 단체 관계자와 ‘고교 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학부모연대’ 회원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올해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의회에 상정될 때마다 비상행동을 선언하며 예산 통과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야당의 반대로 다섯 차례 부결됐다.

 

지난달 1일부터 제234회 정례회를 개회 중인 시의회는 시가 편성한 내년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 50억3천421만 원(1만7천명)을 심의 중인 가운데 12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무상교복 지원 사업비 삭감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 찬성 4표, 반대 4표로 가부동수 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14일 예결특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학교 무상교복 22억2천만 원(7천500명)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교 무상교복 28억1천만 원(9천500명)은 야당의 반대로 낙관하기 어렵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 의결 여부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판가름난다.

성남=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