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고3 무상급식’ 파열음

본회의서 수정안 표결 없이 산회… 20일 판가름

김포시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둘러싸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시의회는 제1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의를 끝낸 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결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절차에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 노수은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삭감된 고교무상급식 예산 27억여 원과 교육발전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500만 원을 원안대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자 곧바로 정회됐다.

이어 4시간여가 지난 뒤인 오후 4시께 속개해 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했지만, 이번엔 자유한국당 소속 김인수 의원이 행복위의 당초 삭감ㆍ의결한 예산안보다 추가된 삭감안을 발의하면서 민주당 수정안에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행복위의 당초 삭감안에다 시장 업무추진비 9천1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천9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비 5억1천300만 원, 말라리아방역 민간대행비 3억8천만 원 등 모두 10억6천300만 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시의회는 김 의원의 수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회한 뒤, 차후 예산안 의결 일정도 없이 이날 의사일정을 끝냈다. 유영근 의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여야)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며 산회를 선포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 예산은 회계연도(1월 1일) 개시 10일 전까지 처리돼야 해 최종 향방은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