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불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대로 된 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광명시를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광역 버스준공영제를 밀어붙이고 있고 이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시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이미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는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를 광역버스부터 시행하려고 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한 시행시기, 재정 부담과 관련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는 결국 시내버스 기사와의 노노갈등을 일으켜 결국 버스준공영제의 전면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총파업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셋째, 정산을 위한 BMS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운수업체들의 자구 노력에 대한 계획도 없는 등 광역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도 되지 않은 채 협약부터 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 시장은 “남경필 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매년 수천억의 세금이 투입될지 모르는 중대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남 지사는 이제라도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 시행을 멈추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충분하게 준비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경기도 다른 시군들과 함께 제대로 된 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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