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원 “남한강 물 사용료 이천시도 내야”

이항진 의원 “SK하이닉스처럼 물 끌어써 물값 징수해야”

여주시의회 이항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SK 하이닉스에 이어 이천시에도 남한강 물값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0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이천시에도 여주 남한강 물값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천 SK 하이닉스 관로를 이용해 이천시가 남한강물을 끌어다 쓰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내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 여주시가 징수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여주보 하단에 취수장 준공허가를 받은 뒤 이곳에서 SK하이닉스와 이천시가 물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SK하이닉스와 이천시 등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년 하천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85년 10월 충주댐 완공 이후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 적용이 있기 때문”이라며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는 충주댐보다 1년 전에 설립됐으니 댐 완공 전에 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여주시에 물값을 내야 하고 이천시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이천시에 있는 OB맥주 공장도 지난 1979년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지난 2014년 말 양근서 도의원이 문제 제기 후 사실을 파악, OB맥주에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5년치 사용료(37억 원)를 부과해 2015년 모두 받아냈고 지난해부터 해마다 6억 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는 지난 1985년 이전부터 SK하이닉스의 관로가 이천시 수도사업소가 있는 효양산과 복하천 정수장으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수를 공급하는 여주시보다 이천시 상수도요금이 싼 이유는 원수(남한강 물)값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