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파행 ‘실망만 남긴 해프닝’

갈등 부른 高3 무상급식 지원
결국… 내년 1차 추경때 처리키로

김포시 내년도 예산안의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을 둘러싼 김포시의회의 파행은 실망만 안겨준 채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포시의회는 20일 18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5분 발언과 상임위 심사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한 뒤, 지난 2차 본회의 쟁점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최종 의결을 앞두고 여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됐다. 1시간여 의원 간 합의안을 놓고 진통을 벌였지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된 27억 원의 내년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되살리지 못했다.

다만, 내년 1회 추경 때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 ‘27억 원＋α’를 계상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회후 1시간여 동안 내년 추경예산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자는데는 합의했지만, 합의문에 민주당은 ‘추경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 반드시 통과’를, 한국당은 ‘적극 검토’를 주장하며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예산만 삭감되고 이를 둘러싼 파행은 막을 내렸다.

시의회는 11시40분께 속개해 지난 2차 본회의 때 민주당 노수은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한국당 김인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각각 철회하고 당초 예산결산위원회가 의결안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유영근 의장은 “의회에서 갈등과 논란이 벌어진 상황은 유영록 시장 등의 소통 부재에 있다”며 “그러나 고교무상급식에 대해 전 의원이 공감하는 만큼 2018년 1차 추경 때 전 학년 대상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전 의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사 받게 될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비난은 면키 어려워졌다. 이날 시의회 의결과정을 지켜본 김포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계자는 “아이들의 급식비를 놓고 정치싸움을 벌인 것은 정치인을 떠나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내년 추경 때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합의한대로 전 학년 급식비를 확보해줄지 지켜볼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과연 내년 추경 때 약속대로 급식비를 세워줄지 의문을 갖는 지적도 나왔다. 집행부 관계자는 “전 학년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조기 추경에 나설 것이지만 의회가 예정대로 승인해줄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때 가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집행부가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 1조201억여 원중 33억 원을 삭감한 1조168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