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날개 접은 경기보육

보육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민선 6기 경기도보육정책과 지원을 나름대로 검토해봤다. 당시 필자는 영유아보육기관을 대표하여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 활동했다. 그 해는 전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해이며 민선 6기 지방선거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경기보육현장은 민선 6기 도지사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졌다.

 

1일 12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노동 강도 완화와 유아교육기관에 따른 차별지원해소를 위하여 비담임교사(유휴인력지원)를 배치하여 아동학대, 행정업무지원, 대체교사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지원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요구하며 도지사 후보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필자는 당시 세월호 참사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컸던 시기였다. 교육공무원제도의 공약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경기도보육정책에 대한 열망과 발전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았다고 기억된다.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보면 경기도 보육공약의 약속이 많은 부분에 있어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전국을 선도한 경기보육은 올 10월에 개최한 경기도보육정책토론회에서 퇴보했다는 주장과 같은 생각이다.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근거로는 공약사업 중 첫째, 원 운영비 지원 50만원이 실행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부처 간 보육예산 떠넘기기와 보육료동결정책에 대한 경기도 보육현장의 단비가 되었을 것이다. 둘째, 경기형어린이집(따복어린이집)은 보육현장과 소통 없이 이루어진 정책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으며 국공립도 아닌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공공형도 아닌 것이 더욱 열악한 지원으로 기피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짝퉁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역시 유치원과 비교하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실시된 보육사업 역시 경기도가 정책을 개발하고 이끌었다기보다는 보육현장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투쟁과 설득의 노력으로 마지못해 실시된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보육사업이 부재했으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경기도가 개발한 사업이 없이 시ㆍ군 지자체의 보육사업이 보육현장 요구로 인해 떠밀리듯 보육지원이 이뤄졌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민선 7기 영유아보육교육정책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경기도민의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선도해야 한다. 경기도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원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가정지원과 보육현장의 현실화된 지원정책으로 노동강도를 낮추는 정책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최창한 경기도보육정책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