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채무제로시대 개막, 빚 없는 양주시 실현

2024년 보다 7년 앞당겨 550억원 채무상환

양주시가 채무 전액을 조기 상환하며 ‘채무 제로’ 시대를 개막, 빚 없는 도시를 실현했다.

양주시는 지난 21일 채무 잔액 284억3천만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며 당초 계획했던 2024년보다 7년을 앞당겨 이날 건전재정의 상징인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충당한 채무 550억3천만 원의 부담을 안고 있던 시는 당초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채무 상환을 계획하고 연간 3.5%의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현재 발행된 지방채 이자율이 3.5%로 현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보다 높은데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현 이자율이 연 2%이나 기 발행된 융자금은 발행 당시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재정부담이 컸다. 특히 타 시군과 비교해 예산대비 채무비율 순위가 도내 31개 시군 중 27위로 채무비율이 높아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했다.

양주시의 채무원금과 이자상환액을 살펴보면 2012년 344억 원, 2013년 160억 원, 2014년 134억 원, 2015년 128억 원, 지난해 217억 원(조기상환 포함)으로 채무상환을 위한 고정지출 부담이 커 신규 투자 재원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성호 시장 취임 이후,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건실한 지방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과 검토 등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 증대노력을 통해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과 도하~덕도간 도로 확·포장사업 지방채 88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198억 7천만 원을 상환했으며 올해 소하천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도 해지금 지방채 조기상환액 284억 3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351억 6천만 원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며 시민 1인당 채무액 ‘0’원 실현과 함께 연간 31억여 원의 이자부담액 절감 효과를 거뒀다.

양주시는 이번 채무 제로화와 국ㆍ도비 확보를 통해 채무에 대한 재정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사업을 활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남면 취약지역 경관개선, 남방동 새뜰마을 사업, 광사~만송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하천정비사업, 침수예방사업, 장흥지역 아름다운 길 조성사업 등 전년대비 189억 원 증가한 국비 1천329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등 전년보다 210억 원 증가한 도비 487억 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지난해엔 400억 원에 이르는 등 2017년 회계에도 비슷한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이를 3회 추경에 반영, 전액 상환하게 됐다”며 “이번 채무 제로 달성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 재정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