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대한민국을 바꾼다_인터뷰]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자치분권·균형발전, 대한민국 재도약”

정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하고 개헌 추진 과정에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 방안과 관련, 지자체의 자율권 신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가동했다”며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기조는.

A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와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 등을 강조해 왔고 자치분권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회문제가 잉태됐는데 사회적 불균형과 제도적 불균형, 정치적 불균형 등이 그것이다. 이들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지방의 역동적 에너지와 다양성을 국정관리에 담아낼 때 국민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제2도약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Q 지난해 8월 취임 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추진 상황은.

A 지난해 8월 말 취임 직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법 제·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와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재정분권 및 지방분권 개헌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 지방분권 개헌TF를 구성해 준비해 왔고 자치분권 관련 단체와 간담회, MOU(양해각서) 체결 등 상당히 바쁘게 지내왔다.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갖고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충청권과 호남권, 수도권에서 현장 토론회를 가졌고 이달에는 부산에서 영남권 현장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새 정부 들어 활발해진 자치분권 관련 각종 세미나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초청특강 등에도 적극 참석하며 활동하고 있다.

Q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신년 계획 및 방향은.

A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이 예정된 해로 그 결과에 따라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본 위원회가 곧 출범하게 되면 로드맵 완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 이전과 이후의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위원회 이름이 ‘자치분권위원회’로 바뀌고 자치분권 과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치분권 과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중앙집권적 요소와 정부관료 중심적 요소들을 찾아 개혁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치가 살아나도록 하겠다. 헌법에서부터 자치규정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적 혹은 정부관료 주도적 정책결정 요소들도 찾아 개정해 나갈 것이다.

Q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자치분권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는.

A 현재 지방분권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개헌 내용으로는 헌법전문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의 원칙, 직접민주주의 요소 포함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에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다면 향후 자치분권의 내용과 폭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개헌의 과정은 무엇보다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쳐 준비하겠지만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도 나름대로 지방분권 개헌의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 중이다. 만약 국회가 요청하거나 의견개진의 기회를 준다면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할 계획이다.

Q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A 결국 사회문제는 다양성과 불균형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제도설계는 자치분권에서 찾아야 한다.

일단은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신장해 줘야 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가 평등하게 균형을 맞추는 일을 국가가 해줘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회 회의 때 위원장의 상호 교차 참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발전연구원, 분권·시민단체와 간담회도 했듯이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Q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자치분권 노력을 평가한다면.

A 역대 정부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대통령소속 위원회를 구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3천101개 사무를 이양결정 했고 그 중 70.6%(2천188개)는 이미 이양 완료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 20대 과제의 발전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2014.12)을 마련한 바 있다. 반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 상의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관련 부처를 독려할 충분한 ‘동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Q 지방분권 롤모델이라고 할 만한 해외사례가 있다면.

A 외국에서 찾자면 스위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할 때 지역의 엘리트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대의민주주의제를 설정했다. 그래서 유럽으로 이 모든 헌법체제가 급속도로 퍼져 나갔지만 유일하게 스위스만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는, 즉 국민이 법안 발의권을 갖게 함으로써 대표자와 국민이 창조적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스위스에서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주민총회 등 주민투표가 활성화돼 있는데 이는 진정한 책임의식과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도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결합해 창조적 파트너십이 작동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Q 임기 중 역점 과제는.

A 올해 지방분권 개헌 여부에 따라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도 많은 영향을 받고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해 전념을 다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그동안 꾸려온 재정분권 TF와 지방분권 개헌 TF를 잘 운영해 나가고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다.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 결과에 따라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로드맵에 따라 과제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

PROFILE

출생 1958년 1월2일 전남 순천

학력 광주동신고(1975) / 전남대 행정학 학사(1983) / 서울대 행정학 석사(1985) / 전남대 행정학 박사(1992)

경력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2015.9.~2017.9.)

- 전라남도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2014.11.~2017.8.)

-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2014~2016)

- 한국지방자치학회장(2014.2.~2015.2.) / 제18대

-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1998~현재)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조정부장(1992~1998)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