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폐기물조례안)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번째 보류됐다.
이 안건이 보류되자 정재현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류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한 후 한국노총 출신인 강동구 의장에게 본회의 직권 상정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보류에 찬성한 의원은 국민의당 김관수 의원, 자유한국당 이준영ㆍ이형순ㆍ한기천ㆍ서원호 의원이다.
강 의장은 “폐기물조례가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의장이 지난 회기 때 심사기일을 지정했으나 표결 끝에 보류됐다. 이번 회기에 또다시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처리를 요청했는데 보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정 의원의 글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같은 댓글이 달리자 정 의원은 “지난번에도 직권 상정했어야 했다. 옳은 일인데도 벌써 4번째 보류로 청소 노동자를 뵐 면목이 없다”며 “일단 직권상정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안 했다”고 압박했다.
강 의장은 “18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다. 지금까지 언론 대응부터 노총 성명서까지 같이 논의하고 상의하고 결정해 왔다”면서 “직권상정이 마치 의장의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며 정 의원의 직권상정 압박을 반박했다.
강 의장은 “의회는 의원 개개인이 동등한 지위와 권한 등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이라며 “상임위 의원 개개인 안건에 대한 소신과 원칙, 철학 등을 바탕으로 깊은 고심 끝에 절대다수의 사안을 의장 개인의 입장과 달리한다고 직권으로 상정한다는 건 당연히 부담스럽다”며 직권 상정의 고민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강 의장은 “만약 정 의원이 보류시킨 안건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다면 의장의 권한이니 그냥 지켜보실건가요”라며 정 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의장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은 직권 상정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밝힌 후 의장의 직권 상정 충족 조건을 제시하자 이번에는 서헌성 의원이 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의총에서 폐기물조례에 대한 당론을 모았고 이를 의장에게 여러번 통보했고 심사기일 정해서 직권상정 요청했다”며 직권상정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따라 4번째 보류된 폐기물조례안이 오는 18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처리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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