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16일 지방분권 개헌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는 16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엄태준 위원장과 시의원, 주요 당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엄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국가에선 국가 전체가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통치되기 때문에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한 상황이 무시될 수밖에 없으나 지방분권적 국가는 각 지방의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행정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원활하게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처리에 바빠 정작 주민들의 위한 고유사무가 뒤로 밀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통치를 원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분권을 반대했기 때문에 개헌이 실현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개헌을 추진하는 만큼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천의 경제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은 중앙집권적 헌법에서 팔당상수원의 맑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중첩 규제를 이천에 강요하면서도 팔당상수원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이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자체가 누릴 수 있으면 이들 지자체는 더욱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천지역위원회도 시민과 더불어 지방 분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