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성과와 전망] 인사·정책 권한 공유… 도정 5개월 남기고 결국 파기

생활임금조례·공동산후조리원 등 4대 조례 추진 성과
누리과정 예산부담 등 정치적 이슈 때마다 파기 위기
道, 올해 1조6천억 투입 288개 연정과제 마무리 계획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연정(聯政) 종료’를 공식 제안하면서 1천261일간의 경기연정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14년 8월5일 첫발을 뗀 경기연정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다. 

그동안 경기연정은 여야가 인사ㆍ정책ㆍ예산 등 권한을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 강화를 이뤄내는 등 한국 정치사의 실험적 모델로 주목받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부족한 여야의 신뢰관계로 ‘연정파기’가 거론, 번번이 위기를 맞기도 했다. 

결국 경기도식 ‘연정’은 민주당의 마무리 제안으로 용두사미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된다.

■ ‘소통과 협력 강화’ 성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 8월5일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작성하며 경기연정 1기를 개막했다. 

여야가 권력을 나눠갖는 것에 대해 여론은 반신반의했지만 도와 도의회는 12월 경기연정의 핵심이자 상징으로 사상 처음 야당 인사를 경기도 정무부지사, ‘연정부지사(당시 사회통합부지사)’에 임명하며 본격적으로 인사와 정책 등 권한을 공유했다. 연정부지사는 도와 도의회, 도와 시ㆍ군을 중재하며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갈등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

특히 연정을 통해 도와 도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비롯,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ㆍ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여야 협력으로 4대 조례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연정파기’ 예정된 수순?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는 평가에도 경기연정은 중앙정부나 도내에서 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쉽게 ‘파기’라는 단어가 오르내리며 위기를 맞이했다. 이 때문에 도와 도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연정 마무리 제안이 예견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의회가 연정으로 당차원의 사업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혜택을 톡톡히 얻어낸데다 의정 마지막 예산안도 통과돼 더이상 연정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강력한 후보군인 남경필 지사의 민선 6기의 대표적 성과인 ‘연정’의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현직 프리미엄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또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연정고리를 사전에 끊음으로써 민주당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될 경우 도정운영에 큰 부담을 덜기 위한 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회자된다. 더욱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상임위원장에 대한 배분 명분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연정은 끝나도 288개의 연정과제 지속

도와 도의회는 1기 연정 수립 당시 20개 연정과제를, 2기에는 288개의 연정사업을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올해 도는 1조6천662억 원을 투입해 연정과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현재 ‘평택항배후단지 2-1단지 국제여객터미널,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과 ‘근로조건 임금체계 개선, 노사협력통한 분쟁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공공친환경 자동차 공유서비스 시범도입’ 등 85개 사업은 행정적 절차가 지연되거나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추진실적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날 경기연정의 종식으로 연정이라는 큰 틀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 사업의 추진이 더욱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는 경기연정의 종식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연정과제들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연정이 발전해온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여야가 합의해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