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정의는 타협의 산물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積弊淸算), 개혁(改革)이란 용어가 수없이 회자된다. 정의(正義)를 바로 세우기 위함일 것이다. 사전을 보니 적폐(積弊)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청산(淸算)이란 이를 말끔히 뿌리 뽑는다는 뜻이다. 아울러 개혁(改革)이란,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의미이다. 

1인 독재 체제가 아닌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확립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최고의 권력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당제인 우리나라의 현실은 더욱 그렇다. 정부, 여당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적폐청산(積弊淸算), 개혁(改革)과 관련하여, 상대편에서는 또 다른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고 반박한다.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사전적 의미의 적폐청산이 어떻게, 언제까지 진행되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서로의 날 선 주장만 있고 타협은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발단이 된 촛불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과 구속이라는 우리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끌고 갔고, 그 바탕 위에 탄생한 현 정권의 적폐청산(積弊淸算)과 개혁(改革)의 행보가 거세게 몰아치는 느낌이다. 한편, 현 정권은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세계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고 있는 북한정권, 그리고 미·중·러·일 등 주변국들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국가안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경제회복과 각 계층 간의 갈등해소 등 균형 있는 국정운영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정치권의 안정이 절실함에도,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정치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를 느낄 지경이다.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는 여기 민초의 생각은 이렇다. 가진 자가 먼저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고,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때로는 양보도 할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고, 상대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어야 한다. 태생 자체가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과도 같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적폐청산이나 개혁은 없다는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일까?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말한다.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정의의 깃발을 내세워 반대의 의견이 설 자리가 없다면 이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또 하나의 폭력이다. 이스라엘의 노벨문학상 단골 후보인 작가(저널리스트)아모스 오즌의 말이다. “정의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진정한 정의로 가는 길은 자기반성과 타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조정(調停)이나 화해(和解)가 최상의 판결(判決)이라는 법조 격언도 타협과 궤를 같이 한다. 선거철이 되면 “딱 한 표가 모자랍니다. 한 표만 보태주세요” 라며 간절히 호소하는 후보들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대성공을 간절히 기원한다.

 

조규일 법무사·前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