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28개 공공기관·단체 채용비리 적발

행안부 특별점검… 9곳 수사의뢰·나머지는 징계·문책 요구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응시자의 기간제 근로자 경력을 정부투자기관이나 공무원 경력으로 잘못 판단해 서류심사에서 합격처리 했다. 또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가 면접시험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최종합격자로 선정해 채용했다.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관련직종’ 및 ‘경력’ 항목의 점수를 부적정하게 평가한 결과를 통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에 대해 면접 전형을 실시, 최종 합격시켰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지방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경기지역 28개 기관 등 총 489개 기관에서 총 1천488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 9개 기관은 채용비리가 높아 수사의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824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업무 부적정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적발된 비리 유형으로는 모집공고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면접 시험위원 구성 부적절 266건, 규정 미비 171건, 부당한 평가 기준 143건, 채용요건 미충족 112건, 선발 인원 변경 38건, 기타 501건 등 순이었다.

행안부는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개 기관 중 23개 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3개 기관도 조만간 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수사의뢰 26개 기관 중 경기지역 공공기관은 용인문화재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등 9곳으로 무려 3분의 1에 달했다. 

행안부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다. 징계·문책은 90건, 주의·경고·훈계 909건, 개선·권고 등은 463건이다. 징계 대상기관에 포함된 73개 기관 중 경기지역 공공기관은 22곳(수사의뢰한 기관과 중복되는 3곳 포함)이었다.

행안부는 채용비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고 이행 결과를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게 하고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도 정기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용절차와 관련된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별 평정기준 등에 대한 표준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