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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축 관련 민원 편의 '2018년도 종합직무편람' 2월 말까지 제작

승인 2018-01-31 13:39
장세원 기자 seawon8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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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민원인들이 법규정을 쉽게 이해하여 민원서류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개발·산지·농지·사후관리’ 분야를 총 망라한 ‘2018년도 종합 직무편람’을 2월 말까지 제작한다.

 

군은 이번에 제작하는 직무편람에 인·허가 관계법령 제·개정사항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에서 준공 및 유지관리와 개발행위허가 절차 등을 담는다. 농가주택 자격요건과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유권해석, 판례, 사후 관리, 건축· 도시 관련 조례, 각종 지침·고시, 기준 등도 수록한다.

 

군 관계자는 “그 간 인·허가 관련한 법률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 직무편람 제작은 ‘재미있고 알기 쉬운 법률여행’을 하는 듯한 흐름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사업승인 관련 매뉴얼’과 ‘건축편람 Check List’ 등을 제작해 배부한 바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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