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한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자 ‘군포시 규제혁파추진단’을 구성했다.
시는 올해를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규제혁파대책본부 출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경기도의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김원섭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장급 7명을 위원으로 둔 ‘군포시 규제혁파추진단’은 관련 실무팀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규제혁파실무단’을 추가로 운영, 규제개혁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자치법규와 등록규제 등을 엄격히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합리한 상위법 규제 개선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앞장선다. ‘규제신고접수창구’를 상시 운영,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는 등 공감대 형성에도 발 벗고 나선다.
특히 현안 사항인 지역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매월 2회 정기적인 보고회 개최를 통해 규제혁파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유기적인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섭 부시장은 “규제혁파를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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