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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합리한 규제 발굴 토론회 개최…중앙부처에 개선 건의

승인 2018-02-08 15:03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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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2.08-이천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토론회 개최

이천시는 8일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적극적인 규제혁파를 위해 일자리창출, 지역상생, 생활밀접형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발굴한 생활불편 과제가 총 93건 중 64건에 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굴된 규제 발표와 각 부서장들의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발굴과제로 산업단지 입지제한 규제 개선,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확대,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 확대 등이 나왔다.

 

이원영 부시장은 “생활불편과제가 다수 발굴된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성과”라며 “생활불편 과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위한 일자리나 지역상생 관련 규제발굴이 중요해 인ㆍ허가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추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해당 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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