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서인부대, 지역 불균형 해소해야

무술년 벽두부터 ‘서인부대’란 신조어(新造語)가 회자되고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경제성장률 등 일부 경제지표를 보면 인천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2대 도시가 될 것이라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화두로 던진 말이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계 일각에선 ‘서인부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거나, 시민들의 삶의 질은 간과했다는 등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인천에 유리한 자료만 끄집어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그러던 터에 몇몇 통계자료를 챙겨봤다. 지난해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45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을 보면 2015년 대비 2045년에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 인구는 감소하지만, 인천을 비롯한 경기, 세종 등 7개 시도 인구는 증가한다. 

서울은 이미 인구 천만 명의 벽이 깨진 지 오래로 2017년 기준 986만 명에서 881만 명으로 줄어들고 부산 역시 현재 354만 명에서 298만 명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고 한다. 반면 인천은 294만 명에서 314만 명으로 오히려 20만 명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인구 증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와 직결되는 것일까? 인천시 군·구별로 자료를 살펴보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 감지된다. 지난 11일 인천시가 추계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 전체 인구는 10.53% 증가하고 지역별 인구 순위도 대폭 조정된다.

서구, 남동구 순으로 7개 군·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감소 추세인 동구와 부평구, 계양구의 인구는 2035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대비 2035년에는 동구는 -10.58%, 부평구는 -9.50% 인구가 줄고 계양구는 무려 -13.43%나 인구가 급감한다.

 

반부패연대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시 8개 구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년 대비 2017년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지자체는 서구, 부평구, 계양구 세 곳에 불과했다.

 

지역별 인구 편차와 지역 간 불균형은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 주민 생활 여러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으로 도시기능이 집중됨에 따라 교통, 주택, 환경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상대적 소외감을 증대시키고 시민 화합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제라도 인천시는 10개 군·구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만 잘 나가는 절름발이 성장으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2대 도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613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물 안 개구리 식의 독불장군,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코앞에 닥친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마케팅 마이오피아(Marketing Myopia)’ 정치인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당선되길 기대해 본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