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핵목표는 비핵화…제재완화, 지금은 불가능”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대북제재 완화는 불가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북핵에 관해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이며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보수 정당 대표들이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비핵화며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질문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야 대표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핵 폐기가 최종목표인데 단숨에 핵 폐기로 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핵 폐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쳐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도록 합의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비핵화 입구는 동결, 출구는 완전한 비핵화라든지 막연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건 보다 구체적 협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우리 대북특별사절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 데에도 “선택적·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정도는 갖춰진 게 아니냐고 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안될 거야,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번 특사단의 발표문 이후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적 기대가 큰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취임 1년도 안 돼서 하는 첫 정상회담인데 예방주사 겸해서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압박에 대해선 “우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추가제재를 별도로 하고 있어, 우리가 임의로 풀 수 없는 것”이라며 “남북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국제적 제재 공조가 이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자 ‘천안함 폭침’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서는 “김 부위원장에 대해 구체적 책임이 확정된 게 없는데 포괄적 책임만으로 대화를 안 할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선택된 데에도 “우리는 ‘6월 지방선거로부터 간격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고 4월말 정도가 좋다고 한 건 서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