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의회 동의 없이 흥덕역 설치 사업 강행

용인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사업을 강행했다. 약 1천500억 원의 설치비를 예산으로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 시가 시의회에 동의를 구했지만, 의원 간 찬반 논쟁으로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흥덕역 설치비를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했다”면서 “곧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업 동의 내용의 협약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수원, 용인, 화성, 안양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말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의회 동의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용인시의 부탁으로 고시를 미뤄왔다. 용인시 외 수원, 화성, 안양시는 지난 13일 국토부에 사업동의 협약서를 제출했다.

 

복선전철 구간에 흥덕역을 설치하기 위해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1천58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 내부에서 특정지역(흥덕)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안을 놓고 의원들 간 찬반 논쟁이 오갔다. 결국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용인시가 제출한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 지난달 제222회 임시회와 지난 12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각각 심사를 보류했다. 13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도 이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용인시는 협약서 제출 시한인 14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협약서 제출 시한이 촉박해 집행부가 긴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면서 “시의회에는 추후 동의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광교, 동탄 등 13개 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39.4㎞의 철도사업이다. 국토부가 2015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용인 흥덕역, 수원 북수원역, 안양 호계역, 화성 능동역을 추가해 달라고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이 요구하면서 2015년 기본계획에 4개 역이 추가됐다. 추가된 역사 신설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간 합의 절차로 표류하다 지난해 12월 예산 분담에 관해 최종 합의,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했다.

 

용인=강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