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국회에 최후통첩…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실시 강력 의지

“한계 시점까지 기다렸다” 강조… 명분 이용 국회 압박
개헌 합의 실패 땐 책임은 野에게… 다목적 포석 깔려
여야는 시기·권력구조 등 쟁점사항 놓고 또 정면충돌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한계 시점까지 기다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명분을 이용해 국회 합의를 압박함과 동시에 개헌 합의 실패 시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22~27일)을 감안해 ▲출국 전 발의 ▲순방 중 발의 ▲순방 후 발의 3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고심해 왔다. 다만, 출국 전에 발의하는 방안은 대국민 설득 시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국 후 28일께 발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는 26일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연기해 달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이 제기됐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귀국 후 28일 발의한다는 계획보다는 이틀 앞당긴 것이 된다. 다만,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전자결재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등 쟁점사항을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막판 회동을 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당은 개헌 발의 시한을 늦춘 만큼 국회가 개헌 논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 시계가 이제는 좀 제대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 단일안을 만들고 나면 국민과 대통령에게 시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여야에 개헌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와 집권 여당의 개헌 일정으로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 개헌안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만큼 권력구조 분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부형태를 논의하는 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개헌 의지가 없는 호헌 세력’이라고 야당을 공격했고,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이 오늘 오전 소위원회에서부터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오로지 대통령 개헌 발의만 갖고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여당은 야당을 반 개헌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청와대 개헌안이 나오면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해인ㆍ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