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사회단체, “과천지원 대책 없는 과기부 이전 즉각 중단하라” 촉구

회원들 150여명 서울 청사 앞서 항의시위

과기부 이전과 관련, 과천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 관내 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은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고, 과천시 지원대책 마련 없이 추진되는 과기부 세종시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사회단체 회원들은 “지난 2월 2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공청회 때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과천시가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정부는 과기부 이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과천시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과기부와 행안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서두르는 것은 6ㆍ1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행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무총리가 4년 전에 약속한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과 중앙공무원 인재 개발원에 한국 예술종합대학교 유치, 국토부 때문에 10년 넘도록 추진이 안 되는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최창선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은 “과천시는 지난 2012년 정부 과천청사 이전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행정도시라는 정체성까지 상실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과천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천시 지원대책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천시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과천시가 불 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200억 원이 넘는 교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행안부는 재정결함액의 90%를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최 사무국장은 또, “국토부는 과천 화훼산업 종사자들의 숙원사업인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과천시 주암동에 들어서는 뉴스테이 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과천시민에게 70%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