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포천 운악산 쓰레기산… 경기도, 진상조사 착수

도·시군 폐기물 담당자 긴급회의 불법투기 근본적 대책마련 고심
시스템 개선·사전예방 방안 강구

남양주시의 허술한 행정 탓에 포천시에 7천t 규모의 ‘쓰레기 산’이 생겨(본보 3월21일자 6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이번 쓰레기 산 논란에 있어 행정의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포천시, 광주시, 이천시 등 일선 시ㆍ군의 폐기물 담당자들을 불러모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천시 운악산의 ‘쓰레기 산’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서 각 시ㆍ군 담당자들은 현행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는 행정적 구멍이 많은 탓에 적발과 사후조치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기물 불법 투기 업체를 어렵게 적발해도 처벌규정이 약해 불법폐기물 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지 않는 이상 업체들의 폐기물 불법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며 “도에 폐기물 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책과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불법폐기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다른 시ㆍ군의 의견까지 취합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폐기물 불법투기가 이뤄지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조사에 들어갔다”며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시스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남양주시 업체가 포천시 운악산 일대에 7천t의 쓰레기를 버린 데 이어 또 다른 남양주시 업체가 섬유폐기물 800t가량을 포천시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등 2건의 대량 폐기물 불법투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붉어졌다. 이어 서울 강서구의 업체는 파주시에 1천200t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했다가 적발, 대규모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호준ㆍ임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