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시민참여 거버넌스

지난 3월23일 오후8시 일본 도쿄 지요다구 총리관전 앞에는 일본시민 1만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아베신조총리 물러가라’라는 구호와 함께 한국식의 촛불시위가 시작된 것이었다. 

일본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의 촛불시위처럼 우리도 본받아서 한번 해보자”라는 댓글과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의 시민민주주의,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운동이 일본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이 군사정부로부터 민간정부로의 이행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이후 시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모습을 본 동남아시아와 극동아시아의 NGO들 특히 시민사회진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성공모델로 한국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개발모델에서뿐만 아니라 참여형 시민민주주의의 성공모델로 아시아인들에게 뚜렷이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태국, 홍콩, 미얀마와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NGO의 활동가들은 어떻게 한국은 경제적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성취할수 있었는가하는 연구와 논쟁이 활발하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은 무엇일까? 삼성핸드폰, K-POP, 영화, 인터넷인프라, K-FOOD? 한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 대하여 아시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한국의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 현재 거버넌스의 용광로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협치거버넌스 전문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의제별 거버넌스를 작동시키고 실험하고 있다.

 

경기도의 수원시는 2012년부터 거버넌스 실험을 전면화하고 있다. 도시계획(정책)시민계획단, 시민참여예산제, 동별 마을만들기협의회, 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하천유역네트워크, 건강먹거리시민네트워크, 환경교육네트워크, 동별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별협의체 등 각종 의제별, 수준별 거버넌스가 작동되고 실험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원시가 주민자치회와 협치 거버넌스 조례를 작성 중이다. 풀뿌리민주주의 거버넌스의 다양한 수위가 조정되고 격상되고 검증되고 경험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는 공동체의 시민주권을 확인시키며 숙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저변을 확대하는 공동체의 내용을 깊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박종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