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지역사회 용인시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용인시, 시 소유 토지 3만3천62필지 전체 관리실태 조사

승인 2018-04-03 18:31
한진경 기자 hhhjk@kyeonggi.com
기자페이지

용인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시 소유 3만 3천162필지(2천931만 8천680㎡)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재산관리관이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각종 지적공부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유재산 이용실태 기초조사를 한 뒤 현지에서 대장과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이 발견될 경우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대부재산이 적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등에 대해서는 대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담당 부서의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추후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면조사를 통해 시 보유 전체 토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한진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