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자립을 돕는 생산적 복지

복지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그동안 관점의 차이로 선택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설왕설래하기도 했으나,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금전 또는 서비스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활동을 통칭한다.

 

중요한 것은 복지가 맹목적인 시혜에 안주해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예산만 쏟아붓고 큰 성과는 못 올리는 이율배반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로 개인의 자활을 도와주는 생산적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을 일으켜 자발적인 자산 형성을 이루어지도록 하여 빈곤층의 자립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노동을 전제로 지원하기 때문에 노동 연계 복지라고도 하며 소득재분배에서 노동재분배로 개념을 바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구조적 실업을 구제하고 다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자활을 돕는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다만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소외될 수도 있지만,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는 사회 안정화와 개인의 자립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자립형 복지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고령화의 추세에 따라, 역량과 활동력이 있지만 취약한 위치에 있는 빈곤 노인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과 자기 계발을 통한 자립 자조 자활을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 발휘와 복지가 동시에 향상되도록 하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가 바로 생산적 복지다.

 

올해 행정안전부 산하 전국법인으로 새 출발한 ‘사단법인 한국천사운동중앙회’를 운영하면서 사업목표를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함으로써, 사회 복지 대상자 중에서 스스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자활 성향을 키워 재정적 효율성도 도모하는 일거양득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다시 말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을 취해, 일방적인 복지지원을 지양하고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이 노동을 조건으로, 일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어 자활을 통한 자립형 복지로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최무영 

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