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땅장사 잘 했다?… 부천시 공무원에 성과금

“땅장사 잘했다고 성과금을 지급한답니다. 시민들은 분통이 터지는데…”

 

무소속 윤병국 부천시장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부천시가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1명에게 성과금 2천961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 대상 중 부천시청 옆 중동 1155번지 구 호텔부지 등 3필지 매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는 중동 1155번지와 중동 1153번지, 이 두 부지의 중간에 있는 민간 소유 3층 상가를 통합개발키로 하고 중동특별계획 1구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번번이 제동을 걸고 나서 통합개발은 무산됐다. 결국, 시는 부분개발을 하기로 하고 우선 중동 1153번지 1만 5천474.6㎡를 1천712억 원에 매각했다. 평당 가격은 3천657만여 원. 이 부지에는 49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이 부지가 매각되면서 시유지인 중동 1155번지와 중동 1154번지 민간 소유 상가 부지의 통합개발이 문제가 됐다.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공동개발 지정’에서 ‘공동개발 권장’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민간상가 소유주들이 ‘공동개발 지정’으로 변경해달라고 제안했다. 

시는 이를 수용해 ‘공동개발 지정’으로 변경했다.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이 변경되자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구 호텔부지와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자체적인 개발을 할 수 없고 무조건 민간상가와 공동개발을 해야만 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중동 1155번지 일원 3필지 8천856.6㎡가 당초 예정가보다 118% 높은 1천299억 7천777만 7천 원(평당 4천850만 원)에 매각됐다. 바로 앞 부지보다 평당 1천200여만 원 비싸게 팔았다. 당연히 시의 수입이 엄청나게 증대했다. 수입증대 기여자인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해당 부지 매각은 민간제안에 의해 주도됐고 민간소유 상가주의 각본에 의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창의적인 매각이라며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의당 해야 할 업무인데도 땅장사 잘했다고 성과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