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 불가침 확약은 종전선언 이후 문제”

정부, 10일께 싱가포르에 당국자 10여명 파견 검토

청와대는 5일 북한과 미국 간의 불가침 확약 논의는 남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난 이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불가침협정이 구체화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종전선언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이 먼저고 불가침확약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아는 바가 없으나 (만약) 한다고 한다면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논의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불가침문제는 선언인지, 확약인지, 조약인지 그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라면서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될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불가침 확약’ 등의 내용을 담으려 노력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면서 “종전선언 등 추가 의제는 북미회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남북미와 국제사회와의 협의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의 직원들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께 싱가포르에 10여 명의 당국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대변인실에서 각각 5~6명을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항공편과 싱가포르 현지 숙박시설 예약 등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문제 관련 외교 정책 수립과 주요국과의 협의 등을 맡고 있다. 이도훈 본부장은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이다. 파견되는 당국자들은 북미정상회담 때 북핵 문제 논의 방향을 중심으로 상세한 회담 진행 상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양측과 다양한 경로로 접촉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곧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우리 정부 파견 규모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종전선언 등과 관련 북미정상회담 상황을 지켜보며 국제사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이 성사돼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되면 자연스레 외교장관도 방문할 가능성이 크고 파견단은 매머드급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