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완전한 비핵화·체제보장 통 큰 결단 ‘초미의 관심’

CVID-CVIG 합의점 마련이 관건 북미회담 성공 여부 판가름 할 열쇠
세부사항 조율 후속회담 개최 관측 적대관계 청산, 종전합의도 시선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세계 시선이 집중된다. 두 정상이 만들어낼 결과물이 한반도 운명을 바꿔 놓을지 주목된다.

북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싱가포르 공동선언문’ 혹은 ‘공동성명’이 나올지가 관심이다. 통상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두 정상은 공동언론 발표를 겸한 기자회견 자리를 가진다.

북미회담에서도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결과물의 내용과 깊이 등 무게감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 세계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다. 여기에 북미정상회담이 ‘종전선언’을 이끌어낼지도 핵심포인트다.

■ 완전한 비핵화 수용… CVID-CVIG 접점 주목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맞교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측의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의 접점을 찾을지가 북미정상회담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존 핵무기,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반출 등을 요구해 왔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 초기에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따라서 미국은 비핵화 합의문에 어떻게든 ‘CVID’와 관련한 문구가 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통 큰 결단’을 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 북미 간 후속회담… 구체적 세부사항 조율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 과정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일거에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다”며 여러 차례 후속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원포인트’ 협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비핵화 초기 조치와 사찰, 검증, 이행, 이에 따른 미국의 보상 조치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큰 틀에서의 ‘포괄적 합의’를 담고 구체적 이행 시간표와 방법론 등 세부사항은 후속회담에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양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 등 후속 회담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다음 달 평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트럼프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 초미의 관심

무엇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합의’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다. 평화협정보다는 법정 구속력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전 세계를 향해 핵심 당사국들이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하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은 북미 양국 간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만약 북미 간에 극적인 협상이 이뤄진다면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싱가포르에서는 상징적 수준의 선언을 하고 실제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추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6·25 전쟁 종전 65주년인 7월 27일 판문점 종전선언이나 북미 간 2차 회담이 이뤄질 경우 이때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