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미정상회담, 비핵화-체제보장 ‘세기의 빅딜’ 기대감

한반도 운명의 날 밝았다 
北美정상 역사적 첫 만남… 비핵화 담판 주목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기록될 한반도의 운명은 평화의 시대를 향해 갈까. 세기의 담판 짓는 북미정상회담의 날이 밝았다.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큰 흐름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현지시간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센토사 섬 내 카펠라호텔에서 세기의 담판을 짓는다. 북미 정상이 마주앉는 것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세기의 만남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이중 최대 쟁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CVIG)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다.

미국은 CVID를 우선하고, 북한은 CVIG를 요구하고 있다. 관건은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보상 수준이 어디까지 논의가 이뤄질 지다. 미국은 CVID를 공동합의문에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법적 구속력이 보장되는 한에서 비핵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으로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 간 틈새를 좁힐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한편,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세기의 핵 담판을 앞두고 북한의 입장 변화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공존한다. 의제마다 시간을 끌어 전략적 활용 여지를 최대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비핵화 방법과 절차, 이를 이행하는 시한과 속도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격 표명하며 ‘완전한 비핵화’ 전기는 마련됐지만, 문제는 실행 여부다. 현재까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내용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이번 북미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핵 사찰과 검증 등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겨진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검증 여부가 주목받는다.

현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북미 정상 간 첫 만남이자 한반도 비핵화의 첫발인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이 남북한과 미국, 주변국 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