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31개 기초단체장 설문조사] “민선 7기 경제활성화 최우선”

‘새로운 경기’에 바라는 점 “불합리한 규제 개선”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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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지방정부가 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경기도내 신임 기초단체장들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다수의 기초단체장들은 이재명호(號)의 ‘새로운 경기’를 통해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도내 신임 기초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인 26명이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구직난 등에 대한 주민불만이 높아지고 지자체 재정여건 역시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각 기초단체장이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집중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철도ㆍ도로 등 교통환경 개선’에 응답한 기초단체장은 3명이었고,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정책 확대’는 각각 1명씩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신임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새로운 경기’에 바라는 점으로는 21명의 기초단체장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꼽았다. 기존 획일적인 규제와 법령, 절차 등을 지역의 요구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소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새로운 경기에 바라는 점으로 경기 남북 균형발전(3명), 부단체장 등 시ㆍ군과의 인적교류 확대(1명), 경기도 위상 강화(1명) 등의 답변이 나왔다.

 

경기북부를 경기남부와 분리해 독립된 도로 만들자는 ‘분도(分道)’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기초단체장 중 가장 많은 16명이 ‘종합검토를 거쳐 분도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기초단체장 5명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또다른 5개 지역 단체장 등도 장기적으로 분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전체 3분의 1가량 단체장이 분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2개 지역 단체장은 ‘지원을 확대하되 분도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3곳의 단체장은 ‘분도 없이도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각각 답변하는 등 총 5곳의 단체장이 분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서 부각된 최대 문제점으로는 기초단체장 21명이 ‘극심한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라고 답했다. 경기도지사 선거 등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고소ㆍ고발전으로 비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결국 도민의 정치혐오와 불신, 무관심을 부추겼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상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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