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기초단체장 설문조사] 정치 이슈보단 지역발전 집중… 최대 걸림돌은 ‘예산 확보’

무상복지 확대 적극적… 지방의회와 관계 설정엔 “협치”
자주재정 위한 제도개혁 통해 지방분권에도 강한 의지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가 극명한 여대야소 정치 지형으로 전면 재편된 만큼 기초단체장들이 새로운 정치 구도에서 얼마만큼의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동시 추진이 무산된 분권형 개헌과 관련, 기초단체장들이 조속한 ‘재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선 7기 출범, 닻 올린 시ㆍ군정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는 극명한 여대야소 정치 지형으로 재편됐다.

선거 결과 도내 전체 31개 시ㆍ군 중 무려 29곳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으로 채워지면서 여당 집행부와 시ㆍ군간 유기적 협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1일 임기를 시작한 도내 신임 기초단체장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만 가중 등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현 여대야소 체제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지자체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초단체장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기초단체장 13명은 ‘재정한도 내에서 가능한 복지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무상복지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도 7명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명은 ‘무상복지 사업을 추진하되 중앙정부 재정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정부가 각 지자체의 자율적 복지사업 추진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한 만큼 각 지자체의 복지정책 확대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무상복지’에 대한 경쟁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간 직무수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으로 기초단체장 15명이 ‘예산 확보’를 꼽아 가장 많았다. 예산 확보가 각종 대행 사업 추진 및 공약 이행 성공 여부의 전제 조건이 되는 만큼 기초단체장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의회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25명의 기초단체장이 ‘실질적 협치를 통한 안정적 시정운영’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신임 도지사가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여대야소의 정치 구도 속에서 시ㆍ군의회와의 협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분권형 개헌 조속 추진 강조…지방분권 의지多

‘6ㆍ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것과 관련, 도내 기초단체장 29명이 ‘조속한 재추진’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분권형 개헌의 재추진은 물론 지방분권 정책 강화도 함께 중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안으로 기초단체장 26명이 ‘자주재정을 위한 지방재정 제도 개혁’을 선택했다. 또 4명은 ‘자율적인 조직 및 인사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나머지 1명은 ‘자치 경찰제 도입’을 각각 택했다.

한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 15명,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 6명 등으로 다수의 기초단체장들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기초단체장은 5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 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11명이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꼽았으며 ‘지방 재정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확대’ 8명, ‘중앙정부 권한 대거 지방이양’ 7명,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 추진’ 3명, ‘중앙정부의 지나친 지자체 관리 감독 등 간섭’ 2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박준상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