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지역 일꾼’ 목민관에게 바란다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난 1일자로 민선 제7기 지방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다. 인천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국정지지도를 바탕으로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10곳 중 9곳, 시의원 37명 중 34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 진보 성향의 도성훈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돌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한다. ‘문돌이’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 당선자들을 일컫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덕분에 당선됐다”는 뜻에서 따왔다고 한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대거 당선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탄돌이’라고 불렀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과연 문 대통령이 참석하고 주재하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그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여권 일각에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는 평화 블랙홀이라는 초대형 이슈 속에 후보 자질론은 모두 실종되고 야권은 맥없이 끌려다녔다.

 

이처럼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지방정부가 단체장과 지방의회 모두 민주당 일색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발생할 각종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를 특정 정당이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어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민정수석이 악역을 맡아 달라”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조국 민정수석은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 비리를 중앙정부가 나서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방분권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으로 눈을 돌려보자. 과거 민선 5기 송영길 시장 비서실장이 재임 중 5억 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선 6기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의원직을 상실했다. 교육감 역시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나근형, 이청연 교육감 모두 비리로 재판을 받고 수감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권력은 집중되기 쉽고 집중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영국의 정치가 액튼(Acton)의 말처럼 지방정부 비리에는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진 민선 7기 시정부가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유권자인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의 기본 자질과 자정 능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200년 전인 1818년에 완성된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지방행정의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12부 중 제2부 율기(律己) 편에서 지방관리의 바른 몸가짐 칙궁(飭躬), 청렴한 마음 청심(淸心), 그리고 청탁을 물리치는 것을 뜻하는 병객(屛客) 등에 대해 잘 이야기하고 있다. 다산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옛 선현의 지혜가 담긴 ‘목민심서’, 이번에 취임한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일독을 권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