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창구 운영… 최근 2년간 165대 회수·184대 번호판 영치 성과
안산시가 의무보험미가입(무보험)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과의 전쟁으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시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등을 운영, 체계적으로 대포차 및 무보험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차량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 차량등록사업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총 29만8천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다. 이 중 3천여대 가량이 대포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안산은 공단 배후도시의 특성상 법인소유 차량을 채권자들이 불법으로 점유해 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외국인 체류자가 영구 출국하면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차량을 넘기는 등 불법병의 자동차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들 차량이 각종 사회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무보험차량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특별단속반을 꾸려 지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이를 통해 지난 2014년 3천210대였던 의무보험 미 기입차량(무보험)이 현재 448대로 급격히 줄었다.
또 최근 2년간 917대의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수배)을 내렸고 이 가운데 184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고 165대의 차동차를 회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대포차량의 경우 그 수요를 찾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 신고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시민들의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무보험 차량 수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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